연구윤리규칙

제정   2015-09-15

개정   2016-02-01

개정   2021-02-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규정」 제47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공간정보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된 논문 등 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지키기 위한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개정 2016.02.0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사항 또는 이를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가. 위조: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결과임에도 거짓으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마. 중복게재: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적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16.02.01 >

2. “저자”란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을 작성한 자로서 연구 참여자 또는 책임자, 연구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계 제작자, 논문 작성자 등을 말한다.

3. “조사자”란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 관련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명한 자를 말한다.

4. “제보자”란 비연구윤리 행위 등을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5. “피조사자”란 비연구윤리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단, 참고인이나 증인은 피조사자가 아니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논문, 연구보고서와 그와 관련된 기관, 연구자에게 적용한다.<조 개정 2016.02.01>

1. 공사에서 추진·관리하는 연구개발 및 연구원에서 작성하는 연구보고서

2.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연구개발

3. 공사가 수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단, 발주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4.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된 논문

5. 그 밖에 공간정보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하여 제안, 연구개발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모든 범위

제2장  연구 윤리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 연구수행 관리자, 연구수행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독창성) ①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해야 하며, 논문에 대하여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리뷰논문과 같이 연구 동향의 소개, 정리 또는 평가를 하는 경우는 독창성과 관련이 없더라도 타 연구성과의 나열, 재구성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변조 금지) ①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자는 연구 수행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 또는 제작 과정에서 은폐, 거짓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해야 한다.

1. 연구에서 없는 결과를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자신이 보지도 않은 논문 내용을 있는 것처럼 꾸며 쓰는 행위

3. 주어진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4.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착각하게 하는 행위

5. 과거의 데이터를 재해석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최신의 통계나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왜곡시키는 행위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위·변조로 보지 않는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분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논문에 밝힌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6.02.01 >

2. 제2항제3호의 경우 데이터의 실험 및 분석을 재현하여 왜곡된 수치가 포함되어있음을 증명하고 이런 사실을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

④ 연구경력, 학력 등을 과장, 왜곡, 거짓기록 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연구경력을 고의로 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2.01 >

제7조 (실험 등 데이터 기록) ① 실험, 조사, 설문조사 등의 자료와 결과, 연구데이터를 활용한 2차 편집·분석·정리된 자료 등은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고의로 변조하거나 파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개정 2016.02.01 >

③ 연구자는 실험 내용이 인간적 윤리기준 훼손 여부, 피실험자의 동의 후 진행 여부, 연구 중 취득한 정보의 보호 등을 확인하며 연구에 임해야 한다.

제8조 (인용의 방법) ① 인용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단어, 짧은 문장 등을 인용하거나 저자, 년도 등의 간단한 출처는 본문에서 밝힐 수 있다.

2. 긴 문장을 인용하거나 출처의 양이 많을 경우 주석을 활용한다.

3. 인용한 출처는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개정 2016.02.01 >

4.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원문의 표현과 철자, 대소문자 표기, 구두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인용문에 명백한 오탈자가 있을 경우 특별한 언급 없이 수정하여 게재한다. 다만 오탈자가 원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논증과 관련이 있다면 그대로 인용한다.

6. 원문에는 없는 글자색의 진하기를 조정하여 강조할 때는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해야 한다.

7. 위첨자 주번호가 있는 부분을 인용할 때는 주를 함께 인용하지 않는다면 원문의 주번호는 생략할 수 있다.

8. 간접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원문의 핵심내용을 손실 없이 옮겨야 한다.

9. 인용부호가 없더라도 자신 생각과 타인 생각을 구분해서 서술해야 한다.

10. 인용되는 부분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11.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생각을 빌려왔다면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6.02.01 >

② 인용표시를 하고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인 표절에 해당한다.

1. 선행연구와 다른 과정을 거치긴 하였으나 목적, 가설, 결론, 제언의 대부분 혹은 상당 부분이 선행연구와 같은 경우

2. 각주를 달았으나 선행연구의 각주와 같은 자료, 같은 문장을 여러 곳에서 사용한 경우

3. 연구보고서의 절차 또는 특수한 모형을 그대로 또는 일부 바꾸어 적용한 경우

4. 이론, 문장, 도표, 삽화, 통계 등을 같은 방법으로 활용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경우

5. 선행연구의 내용, 특수한 모형을 문장으로 바꾸거나 도표를 정리하여 놓은 경우

6. 참고문헌에만 기록하고 무엇을 참고했는지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 2016.02.01 >

7.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직접인용을 사용하지 않고 간접인용 형식을 빌리는 행위

③ 연구계획서, 학술지 게재 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거나 변형하여 자신의 연구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표절의 금지) ①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독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으로 본인의 연구보고서·논문의 중복 제출과 관련된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1. 본인의 이미 발표하거나 단체에 제출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복제 사용한 경우

2. 본인의 자료, 연구보고서, 논문을 변형, 발전, 심화시킨 사항이 없거나 이론적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실행, 결론이 상당부분 비슷한 경우

3. 비슷하거나 같은 논문, 연구보고서를 두 군데 이상 기관에 제출한 경우

4.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판단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연구보고서, 논문 등은 표절확인시스템으로 검증한다.

1. 표절확인시스템에서 표절로 검출된 내용에 연번을 부여한다.

2. 연번의 내용마다 검토하고 표절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인정한다.

1.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보고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서 게재·출간하는 경우는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단어 등은 인용 없이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3. 국내·외 학술지의 매체를 통해 공개된 자기 글이나 논문 등을 기초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밝혔을 경우 인용 없이 아이디어, 표현,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4. 연구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5. 학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글, 그림, 아이디어, 연구결과

6.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지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 등의 경우 그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게재의 금지) ①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 또는 이중투고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다른 곳에 게재, 투고,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 또는 이중투고에 해당한다.

1.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

2. 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

3.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나의 연구논문을 나누어 여러 번 게재한 형태로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가. 두 개의 논문을 편집인, 심사자가 서로 다른 논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게재한 경우

나. 나누어 게재한 두 개 이상의 논문을 하나로 합쳤을 때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정보나 해석이 있지 않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연구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보고서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3 논문이나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개정 2016.02.01 >

제11조 (재투고의 금지) ① 학술지「지적과 국토정보」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 투고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 (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에 과학적·기술적·이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2. 연구개발에 과학적·기술적·이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3. 제1저자, 제2저자 등의 순을 기여도와 달리 기록하는 경우< 개정 2016.02.01 >

제13조 (발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조 개정 2016.02.01>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해야 한다.

2. 기존에 발표자료가 있을 경우 자신의 연구성과가 처음 발표되는 것처럼 하면 아니 된다.

3.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연구윤리규칙」 등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16.02.01 >

4. 연구결과를 대중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여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안전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들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연구원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은 일반위원과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며 4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장이 된다.

2. 일반위원은 연구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내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외부 전문위원은 해당 연구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윤리의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연구기획부서의 장은 당연직 일반위원이 된다.

5. 위원장은 감사가 추천한 1인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일반위원은 최소 4인이어야 한다.

7. 간사 1인을 두되 연구기획부서 수석팀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일반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심의 안건의 처리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02.22 >

제16조 (조사자) 위원장은 조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심의 기간 동안 조사건과 무관한 자로 하여 5인 이내의 조사자를 둘 수 있다.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위원 및 간사는 제1호에 따른 권한대행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정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 규칙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조사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윤리 검증 및 그 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즉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전문가 또는 해당 학계의 자문을 얻거나 의견을 받아 심의·의결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

제20조 (교육) ①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1. 위원장은 연구윤리 강사진을 확보하고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구윤리 교육은 이 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② 모든 연구자는 규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제1항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1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22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본조 개정 2016.02.01>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및 사내공익신고센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이를 실명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보 내용이 거짓으로로 판명될 경우,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 (진실성 검증 시효)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각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02.01 >

② 피조사자와 제보자는 조사·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 유를 밝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

제25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본조 개정 2016.02.01>① 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이 규칙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26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본조 개정 2016.02.01>① 예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그 밖에 관련 증거 자료

제27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 개정 2016.02.01>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완료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본조 개정 2016.02.01>① 조사 시 필요에 따라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증거자료 보존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개정 2016.02.01 >

③ 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잘못된 정보 신고의 이유로 징계, 신분상 불이익, 차별,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④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제보의 내용이 거짓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6.02.01 >

제30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 개정 2016.02.01>① 조사자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3. 해당 게재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자 명단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32조 (판정 및 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4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장은 공사 소속 직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사장에게 감사청구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지적과 국토정보」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2. 게재된 「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이중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 등 기관에 이중 투고 사실을 통지한다.

4. 해당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지적과 국토정보」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연구개발 참여 기관 및 기업, 참여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기업의 장에게 다음 각 호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2.01 >

1.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비용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

2.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게 제재 및 징계처분

④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관, 기업, 연구자에게 5년 이하의 연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관, 기업, 연구자에게 10년 이하의 연구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무혐의로 판정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6.02.01 >

제35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보고) ① 부정행위 등이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01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비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기획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라 「학술지연구윤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표된 연구논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기준은 종전 「학술지연구윤리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6.02.0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22)

이 규칙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진술권 포기서)

[별지 제1호서식]

진술권 포기서

□ 소 속 :

□ 직 위 (직 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건관련 신분 :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 참고인( ),

기타 (직접 기재) :

□ 사건명(2개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

상기 본인은 위 사건의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출석 및 진술권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권 포기사유:

위원인 :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