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학협력R&D사업 자유과제 공고 안내서

2018. 10.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목  차

Ⅰ. 2018년 산학협력R&D사업 자유과제 공고

1. 사업개요	2

2. 신청서 접수	4

3. 유의사항	6

Ⅱ. 선정평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8

2. 가점 및 감점기준	10

Ⅲ.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13

2. 연구비 지급	13

3. 연구개발비 관리	13

4.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14

Ⅳ. 성과관리

1. 보고 및 성과	20

2. 연구수행보고	20

3. 최종평가	21

4. 기타사항	22

[별첨] 접수요건 검토서,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23

Ⅰ. 2018년 산학협력R&D사업
자유과제 공고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4차산업혁명 기술 R&D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정보산업을 견인할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산학협업체계 구축

□ 대상사업

구분	내용	총 예산	연구기간
사업화연구	4차산업혁명 기반 공간정보 유망기술* 개발 및 관련 보유기관의 사업화 촉진 (지적 포함)	20억원 이내	1년
지역현안연구	전라북도 내의 현안 문제** 해결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 ICBMS(IoT,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 AI(인공지능), 3D지도 등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 연구 우선 선발

** 환경을 포함한 특정지역 문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이슈를 해결하는 연구. 예) 빅데이터를 활용한 OO지역의 지하수 오염문제 해결

ㅇ (공모방식) Bottom-up 방식으로 연구과제 공모

ㅇ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 타 대학, 민간연구, 기업, 학회 등과 컨소시엄 신청 가능. 단, 기업이 참여하고 총 연구비가 3억원 이상일 경우 신규직원을 1인 이상 채용해야 함 (신규직원 채용확약서 제출 필수)

ㅇ (과제규모) 최대 12개월*, 총 20억원** 이내의 일반과제(기업부담금 없음)

* 본 사업의 연구기간은 12개월로 제한하나 후속 연구의 가부여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

** 과제당 최대 지원연구비 및 총 지원과제 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총 예산(공간정보연구원 자체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과제 선정 예정. 단, 지역현안연구는 총 예산의 30% 내에서 선정.

ㅇ (성과활용) 연구성과는 공간정보연구원과 연구기관 간 협약 및 협의 등을 통해 공동소유, 통상실시권 및 우선구매권리 등으로 활용

ㅇ (기타) 사업화 수요처 또는 현안문제 해결 수혜기관 명시 의무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청을 금지함

ㅇ 1인 1과제 신청 제한

< 연구참여기관 용어정의 >

◦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일반과제>

※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 수 없음

※ 신청기관 중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임의 편성이 가능하나 과제관련성 여부에 따라 향후 협약에서 제척될 수 있음

2. 신청서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공고기간	신청서 접수 및 보완기간	비고
‘18. 10. 22 ∼ ’18. 11. 22	‘18. 11. 23 16:00까지	방문접수

ㅇ 접수처: 공간정보연구원 6층 연구기획실 산학협력R&D추진단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고관련 문의: 연구기획실 산학협력R&D추진단 고문성 대리(063-906-5638)

□ 신청서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서류 작성 (신청기관)
미보완								보완
					신청서류 방문접수 (신청기관)			요청
		부적격
					신청서 검토 (연구원)
접수취소					접수완료

※신청서류는 마감일 16:00시까지 공간정보연구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마감시간까지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ㅇ 신청서 검토 및 처리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 반려

*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가 제한된 기관이 참여한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기타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가 없거나 참여의사 확인서에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신청서류

- 신청 공문(필수, 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국문, 서식1)       원본 1부, 사본 22부(CD 1매)

* A4용지, 100페이지 이내로 좌철 양면 제본, 신청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 직인 날인(원본)

** 평가용 연구개발계획서(사본)은 기관(회사)명칭, 연구자 성명 등 제안기관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식을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참고1)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필수, 참고2)            각 1부

-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참고3)              각 1부

- 가점 및 감점 증빙 서류(해당시, 참고4)                  각 1부

-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서식2)	각 사본 1부

- 신규직원 채용확약서(해당시, 서식3)	각 사본 1부

- 기업이 참여할 경우	각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증빙서류 사본(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 1개 제출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사본(해당시)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연구개발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

3. 유의사항

□ 공통사항

ㅇ 증빙자료를 제외한 「연구개발계획서(사본)」, 「대표연구업적 및 요약문」, 「추가양식(해당 경우)」 등 작성 시 연구책임자 성명(국/영문명), 소속기관명(국/영문명, 소속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 및 실적제목(예: 논문명, 특허명, 저서명, 기 수행 과제명 등) 등의 표기를 “금지”하며, 표기시에는 선정과제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암맹평가)

* 참고문헌 표기도 작성을 금지하며 작성 시 불이익 조치

ㅇ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준용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연구원의 유권해석에 따름

□ 과제 협약 시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제출 안내

ㅇ 작성대상: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서약하여 제출

□ 과제 수행 중 사이버연구윤리 교육 수료 안내

ㅇ 교육대상: 과제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ㅇ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사이트를 통한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정 수료 필요

□ 학생연구원 참여율 하한선 안내

○ 대상과제: 2018년 협약체결 과제

○ 학생인건비 참여율 하한선: 10%

Ⅱ. 선 정 평 가

1.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추진단계		수행 내용		예상일정
과제 공고		ㆍ’18년 산학협력R&D 자유과제 연구 공고(홈페이지)		’18. 10월
제안서 접수 및 사전 검토		ㆍ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ㆍ공간정보연구원: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18. 11월
토론평가(1차) 40%		ㆍ연구개발계획서 기반 토론평가(암맹평가) ㆍ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효과성, 과제간 중복성 등에 대한 위원회 평가 ㆍ전 분야 우선순위 도출		’18. 11월
발표평가(2차) 60%		ㆍ발표 기반 질의응답 식 평가(암맹평가) ㆍ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효과성, 기존 연구간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ㆍ연구수행계획, 연구진 구성, 비목별 연구비 등 검토 ㆍ지원분야/전문분야별 도출 성과 검토 ㆍ지원분야/전문분야별 우선순위 도출		’18. 11월
선정		ㆍ가감점 현황을 적용하여 지원분야별 우선순위 결정 ㆍ예산범위내에서 최종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기관 선정		’18. 11월말
협약체결		ㆍ신청자에게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요청 ㆍ최종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18. 12월초

* 제안서 접수 이후의 일정은 제안서 접수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별 도출 성과

구분	제출 내용	사업화연구	지역현안연구
경제적 성과	사업화/제품화(매출액) 현장적용 비용절감/수입대체효과	필수 (택1)	필수 (택1)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S/W, 상표, 서비스 등) 기술인증(신기술, 표준) 시제품 제작 등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정책 제안 및 채택	선택
학술적 성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선택	선택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ㅇ 공간정보연구원 사전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지원요건부합성	기관	- 신청자격 적격 여부
	기술분야	- 제안연구내용과 지원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사․중복성		기존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

*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 내용 확인 필수

ㅇ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개발 목표(20점)		최종 목표/성과목표의 명확성, 타당성, 창의성	10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절성, 구체성	10
연구개발 내용 (20점)		최신 기술동향 분석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5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예상성과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5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5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추진전략 및 계획 (30점)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연구수행체계 구성의 타당성 및 연구진의 전문성	10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10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 (20점)		연구성과 활용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구체성	5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제안 가능성	10
		개발 기술의 기대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 효과	5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역량(10점)		연구역량(관련분야 연구경험) 및 관리능력	5
		연구윤리 수준	5
소계			100
부합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연구개발계획서가 공모된 기술분야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시 탈락 조치
중복성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가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정시 탈락 조치

※ 선정평가시 기준항목(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점수 산정 및 탈락기준

ㅇ 근거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5조(평가위원회) 및 제25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준용

ㅇ 공간정보연구원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산학협력R&D 위원회, 전문가 위원)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가용 연구비 한도 내에서 평가점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ㅇ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정보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 사업자 선정은 공간정보연구원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토론, 대면발표)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ㅇ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개발내용의 합리성, 추진전략 및 계획, 연구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가점 및 감점 기준

* 신청기관은 가감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목록과 증빙서류 제출(참고4)

ㅇ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과제 선정평가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부여

ㅇ 가점 및 감점은 평가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에 합산하되,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음

가점 및 감점 기준

구분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산학협력R&D 사업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감점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 최종평가결과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연구개발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만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 최종평가결과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1% 감점

◦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만점의 80%이상으로서 최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2% 가점

논문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기술실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성과 포상에 따른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1% 가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 가점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감점

◦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4% 감점

협약 또는 연구 포기에 따른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이 협약 또는 연구 포기 후 3년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기업의 연구참여에 따른 가점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1% 이상 ～ 2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20% 이상 ～ 50% 미만                          : 선정평가점수의 2.5%

-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50% 이상                                       : 선정평가점수의 3%

* 참여율	=	해당 제안과제의 중소기업 배정 LX 연구개발비 합계	× 100%
		해당과제 총 LX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주관, 공동)으로 참여하지 않고,

- 중견기업이 연구기관(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5%

- 대기업이 연구기관(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 선정평가점수의 1%

기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점수의 2% 감점

Ⅲ.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공통사항

ㅇ 과제당 연구개발비 지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실 소요액으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비 상세내역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계상하고 해당 기관은 자체 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함

ㅇ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ㅇ 연구개발비 정산은 빠짐없이 주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공간정보연구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위탁함

※ 주관연구기관은 정산비용을 연구비에 계상

ㅇ 상기 규정 및 지침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연구원의 유권해석에 따름

2. 연구비 지급

ㅇ 지급절차: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

ㅇ 지급시기: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 후 지급

ㅇ 제출서류: 협약용 연구계획서

ㅇ 간접비 소요명세서 제출: 주관연구기관은 공간정보연구원이 요청 시 간접비 내역을 제출해야 함

3. 연구비 관리

ㅇ 연구비 사용: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고 연구비 카드로 집행해야 함

ㅇ 연구비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관련규정 준수의무: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서, 공간정보연구원 산학협력R&D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간정보연구원에 즉시 보고해야 함

4.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모든 연구장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승인절차를 걸쳐 구매 가능. 단 연구종료 후 구입한 연구장비는 공간정보연구원에 귀속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3.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4.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학회 연회비(단, 과제와 관련된 학회 참가비는 가능)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다만, 인력양성, 연구장비구축 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세부과제기준)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불가하며, 현금․상품권․선물비로는 집행 불가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종료 후부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또는 신설 시 공간정보연구원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보험료

-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구입․전파 비용

-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 연구실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 구입비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및 위탁연구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5. 연구기관은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 만으로 간접비를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비용을 책정하여야 한다.

1.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2.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Ⅳ. 성과관리

1. 보고 및 성과

ㅇ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45일 내에 최종보고서(안)를 공간정보연구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보고서 목차와 구성 등은 과업기간 중 공간정보연구원과 수시로 협의한다.

ㅇ 보고서 작성은 사전에 원고를 작성하여 공간정보연구원장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ㅇ 각종 도표, 사진, 그림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본 보고서의 주요 사진, 그림 등은 선명한 칼라로 인쇄되어야 한다.

ㅇ 공간정보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연구책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며, 공간정보연구원장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 보고

ㅇ 착수보고

- 과제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공간정보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중간보고

- 필요시 자문회의를 개최한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공간정보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간정보연구원의 요구 시 수시로 보고한다.

ㅇ 현장방문 평가

- 공간정보연구원장은 실사를 위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연구현장 방문 시, 중간 연구진행결과 및 구축 설비, 연구 진척도 등에 대한 보고 및 증명을 해야 한다. (실험(연구)노트, 장비구입내역, 연구진행 진척도 등)

3. 최종평가

ㅇ 평가항목: 연구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및 성과활용․확산 등 4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평가(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목표 달성도 (70)	연구목표 달성도	최종목표 달성여부 및 평가이력 반영여부 등 추진전략의 적절성	35
	성과의 우수성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사업목표와의 연관성․핵심성 등	35
성과 활용․확산 (30)	성과활용․확산 계획의 적절성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활동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15
	성과활용․확산	추진실적(사업화 현황) 및 도출성과(연구성과소개서)	15

※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평가항목: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연구별로 4단계 등급화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실패)
점수(점)	90이상	90미만 〜 70이상	70미만 〜 60이상	60미만

* 미흡(실패) 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평가를 추가 실시

ㅇ 제출서류

- 최종보고서: 연구종료 전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정책제안 및 시제품제작 등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안하였던 성과 포함

- 연구성과소개서: 수행 과제의 대표적 연구성과 소개서

구분	제출 내용
경제적 성과	사업화/제품화(매출액) 현장적용 비용절감/수입대체효과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S/W, 상표, 서비스 등) 기술인증(신기술, 표준) 시제품 제작 등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정책 제안 및 채택
학술적 성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ㅇ 제출기간: 과업의 최종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후 45일 내에 보고

* 최종평가 결과 사업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과제의 경우 차년도 후속 연구 우선순위 부여

4. 기타사항

ㅇ 본 연구에 의하여 생산된 성과물과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나 세부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부수	제작시기
보고서 초안	20부	연구 종료 후 20일 이내
최종보고서(요약서)	각 30부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보고서 (CD)	2식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

ㅇ 세부 홍보별 결과물은 모두 전자파일로 DB화하고, 원본 파일 등은 전산매체(CD, USB)에 담아 제출한다.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한 파일을 포함한다)

(별첨) 접수요건 검토서*,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 과제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점검 사항에 관한 사전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 고
1	신청 공문(필수) *신청 기관장 반드시 직인 날인
2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연구개발계획서의 직인날인 여부(신청기관장, 연구책임자)		서식 1
	신청연구비와 공고된 연구비와의 부합성
	신청 연구기간과 공고된 연구기간과의 부합성
3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필수)		참고1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필수)		참고2
5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해당시)		참고3
6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서식2
7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서식3
8	중소기업 증빙서류(해당시) * 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요) 중 1개 제출
9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10	가점관련 증빙자료(해당시)		참고4

□ 연구개발계획서 적정성 사전검토표

연번	검 토 항 목	Check	비고
1	단일과제내 동일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준수여부 - 동일 일반과제 내에서 동일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중 1가지로만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기관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기관 참여 여부 - 동일기관의 컨소시엄 중복 참여 여부 *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동시참여 불가 -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1의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12조 관련) 해당시 참여 불가
3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 참여제한 연구책임자 참여 여부
4	참여연구원 참여율 제한 검토 * 국토부과제 포함 모든 국가 R&D과제 참여율의 총합은 100%를 넘을 수 없음.
5	현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는 경우 검토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현금 지급 불가). 단, 다음의 경우는 현금 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등

□ 서식 및 참고자료 목록

번호	구분	용도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필수
[서식2]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서식3]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	연구비 3억이상 기업참여시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간접비 계상시 참고
참고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서식)	필수
참고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	필수
참고3	연구장비 예산심의 요청서(서식)	해당시
참고4	가감점 증빙 서류(서식)	해당시